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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체벌 안 된다… 민법상 '부모 징계권' 조항 62년 만에 삭제
... 받던 민법상 자녀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법무부는 13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이 규정한 부모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
2020.10.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포토] 바른여성인권연합 "남인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하라" (전문)
...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개정안은 중혼을 금지하는 현행 민법 제810조와 충돌됨을 알아야 한다.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이며, ...
2020.09.23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박성원 -
[Q&A]임차인 동의 안해도 임대료 5%내 증액청구 가능
... 행사할 수 있나."없다. 법 시행일인 올해 7월31일부터 8월31사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공실로 비울 경우 민법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단, ...
2020.08.28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채진솔 -
[피플] '꼼수 난민' 원천봉쇄 법안 발의한 김진태 의원
... 의원이 일명 '꼼수 난민'을 원천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무분별한 허위난민 신청을 방지하고 난민 ... 내용이 주요 골자다.김진태 의원은 20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
2018.07.20 뉴데일리 > 정치 > 윤주진 -
박덕흠 의원, 자필유서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 17일 자필유언 형식요건 중 '주소' 및 '도장날인'을 필수사항에서 임의 선택사항으로 완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자필유언 증서요건 중 '주소'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변경하고 ...
2017.03.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전문] 탄핵심판, 대통령 측 대리인단 '종합준비서면'
...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를 헌법개정안의 의결과 같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 하더라도 결코 '국민의 주권 행사'가 아닙니다. '일부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2017.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길호 -
[전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 3분의 2 찬성을 얻은 걸로 외관이 꾸며진다. 민법상으로 의사와 표시간 불일치, 착오라 한다. 이번 ... 이상 시민이 죽었던거 피흘렸던 것이다. 그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가 바로 미국을 세운 거다. 그렇기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박덕흠 의원, 미성년자 보증차단 개정안 대표 발의
... 미성년자의 연대보증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 보증인으로 세우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고 싶었다”며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여를 받아 ...
2016.12.26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보험사 내달부터 외제차 사고시 '동급 국산차'로 렌트
...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때에만 수리비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는 일부 운전자가 미수선수리비를 수령 후 다른 사고 발생시 ...
2016.03.21 뉴데일리경제 > 금융 > 임초롱 -
무려 5개월! 식물국회 정상화, 90개 안건 처리
...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민법 개정안은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를 제한하는 ...
2014.09.30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중